[2018국감] 금태섭 “최근 8년간 재산국외도피 387명… 구속은 18명 그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재산국외도피 사건은 매년 50건 가까이 검찰에 접수되지만, 이 중 4.7%만 구속되고 5.4%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검찰은 재산국외도피죄로 387명을 접수해 절반이 넘는 210명(54%)은 불기소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구속 18명을 포함해 67명에 불과했다.

법원의 판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법원이 재산국외도피죄로 유죄 판결을 한 사람은 21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재산국외도피가 계속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산국외도피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은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