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 언제 열리나
[사설]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 언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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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3년째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목적인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현 2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연구결과 지방세 비중을 현재보다 늘릴 경우 일부 지역은 오히려 세수가 감소해 지방 간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보완책이 요구됐다.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분권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비율을 높인다는 정부 발표가 공염불이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모양새다. 

지방세 비중을 빨리 늘려달라고 하는 곳은 세수가 좋은 지역들이다. 이곳은 주로 산업이 활성화돼 세수가 안정적인 곳이다.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은 불가분의 관계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되려면 단순히 지방세 비중을 높이는 것을 떠나 지방정부가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정치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반대로 정치가 흔들리면 나라와 국민이 혼란에 빠지는 법이다.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지 1년, 지자체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아직은 집권초기라 현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실행하리라 믿는 분위기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랬다고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표방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마땅하다. 말만 던진 정책, 임기응변식 정책은 거짓말이다. 개인이 아닌 국민을 상대하는 정책이 거짓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거짓말을 남발하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정책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신중한 검토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수시로 촛불정신을 거론한다. 촛불을 든 국민은 바르지 못한 정치,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심판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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