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라는데 기업이 운다?
[팩트체크]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라는데 기업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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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18.10.28
ⓒ천지일보 2018.10.28

외국인 직접투자, 최대치 갱신

투자 기업은 되레 200곳 줄어

투자 비율도 OECD 중 최하위

한국 소득세·법인세 높아 꺼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올해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 실적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해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국민들이 손쉽게 한국 경제를 볼 수 있도록 한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코너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청와대는 카드뉴스를 통해 투자편에서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홍보했다.

카드뉴스에서는 2016년 1분기 42억 달러부터 시작해 2016년 2분기 63억 달러, 2016년 3분기 44억 달러, 2016년 4분기 62억 달러, 2017년 1분기 38억 달러, 2017년 2분기 57억 달러, 2017년 3분기 39억 달러, 2017년 4분기 93억 달러, 2018년 1분기 49억 달러, 2018년 2분기 108억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지난 3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도 192억 달러를 기록해 또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치지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을 보면 경제협력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총 553억 달러로 연평균 금액은 11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평균금액인 254달러의 절반가량이며 36개 회원국 중 17위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GDP 대비 외국인투자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5%로 OECD 36개 회원국 중 35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또한 직접투자하는 업체도 줄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업체 수는 2013년 1843개에서 지난해 1666개로 200여개가 감소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작 투자를 받는 업체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유로 보자면 법인세가 높아서 일수도 있고, 규제가 심해서일 수도 있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작아서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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