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5](https://cdn.newscj.com/news/photo/201810/469927_440546_1909.jpg)
유치원 폐원 통보 등 학습권 침해로부터 대응시스템 점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2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당국은 휴·폐원 등으로부터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 추가 확충 등 이번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부 및 각 교육청 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이날 구성했다.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이 함께해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 폐원 통보로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시·도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구성 현황 점검 ▲유치원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 및 학습권 보호 체계 점검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시·도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추진은 유아교육의 근본적 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급작스런 폐원, 휴업, 모집중단이나 연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인근 국·공립 유치원 등으로 원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시길 바란다”며 “일방적 폐업, 집단휴업 등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