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주간핫이슈 10] 부산일가족피살·사립유치원비리·임종헌 구속·사이판 국적기 수송·유류세 인하·폭발물 소포 용의자
[천지일보 주간핫이슈 10] 부산일가족피살·사립유치원비리·임종헌 구속·사이판 국적기 수송·유류세 인하·폭발물 소포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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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역대 최다 국민청원의 동의를 얻은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이 공개됐다. 강서 주차장 살인사건에 이어 부산 일가족 살해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잔혹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주목되고 있다.

◆ [팩트체크] ‘동생공범’부터 ‘조선족’까지… 강서구 PC방 살인 둘러싼 4대 의혹 사실일까? (☞원문보기)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위해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2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 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씨 가족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에 더 불이 붙었다. 김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 글에는 무려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또 다시 심신미약을 이유로 흉악범이 감형을 받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것이다. 과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정부, 청년·어르신 등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 연내 공급 ☞
정부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000개를 공급한다.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휘발유 ℓ당 최대 123원↓ ☞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부탄가스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류세 15%의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별후 잔혹 범죄 잇따라… 작년 최소 85명 희생
이별 후 앙심을 품고 연인은 물론 가족까지 무참하게 보복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정, 사립유치원 비리 강경 대책…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위한 근본적 접근” ☞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5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대책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이 같은 과제를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국·공립 유치원 개원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비리 감사결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비리’ 천태만상 ☞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25일 공개된 가운데 원장의 병원비를 운영비에서 갖다 쓰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등 천태만상의 비리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과 사립유치원 45곳의 실명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가 담겼다. 적발된 비율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이 26.7%(116곳 중 31곳)로 나타났고, 사립유치원의 경우 70.0%(64곳 중 45곳)로 조사됐다. 지적사항은 모두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이다.

◆남북, 11월말까지 11개 GP 파괴 합의… 군사공동위도 조만간 구성 ☞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비무장지대(DMZ)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작업이 11월 말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한 다음달 초 한강(임진강) 하구 수로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군사공동위원회도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 ‘윗선’ 향한 검찰 칼끝 ☞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일 국적기 5대 사이판에 투입… ‘고립’ 한국 승객 인천 수송 ☞
태풍 ‘위투’의 여파로 폐쇄됐던 사이판공항이 내일(28일) 낮 운항이 허가됨에 따라 국적 항공사들이 임시편 5대를 투입해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들을 이송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재 사이판 노선을 운영 중인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세 항공사는 오는 28일 임시편을 편성, 항공기를 사이판으로 보내 체류객 수송에 나선다.

◆美 폭발물소포 ‘트럼프 열성지지자’ 소행… 중간선거 여파 주목 ☞
지난 며칠간 미 정가를 뒤집어놓은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26일(현지시간) 검거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11.6 중간선거 국면에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평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방을 벌여온 반(反) 트럼프 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표적이 되면서 선거전 막판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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