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임종헌 구속 환영…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수사 속도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치권이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을 환영하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부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여 만에 사법농단 핵심관계자의 신병이 확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하니 그의 역할을 짐작할 만하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더욱 분발해 사법농단 몸통으로 직진해야 한다. 다음 차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고 지목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임 전 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마땅하고 당연한 구속”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김정현 대변인도 “정치권도 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별재판부 관련 여당의 법률안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에 외부단체의 개입 가능성이 열려있고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면서 오히려 외부 영향력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