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 임종헌 구속… ‘윗선’ 향한 검찰 칼끝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이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임 전 차장은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비자금 조성 등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 혐의를 비롯해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곧바로 임 전 차장의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