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된 비리 사립유치원, 모두 지원금 보전·환수 완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립유치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빼돌린 지원금에 대해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은 모두 보전·환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날 2013~2018년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실명 공개했지만, 올해 감사결과 가운데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익명 처리됐다.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감사 결과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2013~2017년 감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의 공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국 1879개 유치원 5951개 지적사항이 들어 있다. 지적된 이들은 처분이 완료된 곳으로, 설립자와 원장이 누리과정 지원금이 포함된 교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비용은 보전과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지만 올해 감사를 받은 유치원 중 일부는 감사결과에 불복, 교육당국과 소송 중에 있거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익명으로만 공개됐다.

재심 기간을 거치지 않은 곳도 이와 비슷하다. 서울의 경우 4개 유치원이 익명으로 공개됐다. 이와 같이 익명 공개된 유치원은 감사처분이 확정나지 않아 전용한 돈 대부분도 보전과 환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소송이나 처분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맞게 보전·환수 조치하고, 감사 결과 역시 모두 실명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