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국정조사 피하려는 물귀신 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들의 코드 인사로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재판부를 무용지물로 만들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달라는 의도가 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판사들 다 못 믿으니 국회가 재판부를 구성하겠다.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며 “무법천지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무법천지”라고 비난했다.

이어 “웬지 6.25때 완장 찼던 인민재판이 떠오르는 건 무슨 연유일까!”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권과 집권당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특별재판부를 세우자는 건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정규직 전환 국정조사를 피해가자는 ‘물귀신 쇼’ 아닌가! 추잡워도 너무도 추잡다”고 했다.

여야 4당은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자기 비호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