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 노인이 4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1리 마을 골목을 걸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 노인이 4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대마1리 마을 골목을 걸어가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5

기동민 의원 “‘커뮤니티 케어’ 도입 서둘러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 지난 7월 16일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예정지역 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가 미라화된 상태로 발견됐다. 그가 살던 곳은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이주한 상태여서 그는 숨진 뒤에도 한참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시신은 거실에 반듯이 누운 자세였고 고도의 부패로 미라화가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집 앞에 우편물이 가득 쌓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친구의 신고로 숨진 지 한참 만에 발견됐다.

#2. 지난 8월 4일 경북 성주군 선남면 한 주택에서 혼자 살던 B(7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특별한 범죄 혐의점이나 최근에 식사한 흔적 등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미뤄 고독사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노인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혼자 살던 노인 무연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333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538명에서 2015년 661명, 2016년 750명, 2017년 835명 등으로 점차 늘었다. 올해에는 1월부터 6월까지 547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노인 고독사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이 2103명, 여성이 1228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러한 노인 고독사가 늘고 있는 요인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살아가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인구의 증가가 꼽힌다.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홀몸노인 인구는 지난 2014년 115만 2673명에서 2015년 120만 2854명, 2016년 126만 6190명, 2017년 133만 6909명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40만 5085명으로 지난 2014년 대비 17.9% 늘어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홀몸노인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5~79세로 34만 5524명이었다. 90세 이상 초고령 홀몸노인도 4만 2127명에 달했다.

노인빈곤율도 고독사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45.7%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1위로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가입국 평균 노인 빈곤율은 12.5%이다.

기 의원은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를 서둘러 도입해 어르신 돌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고독사방지법’ 입법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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