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어닝쇼크·평양선언 비준·JSA·경찰의날·비리유치원 감사결과·경제성장률 0.6%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최악의 ‘어닝 쇼크(실적 충격)’를 기록했다.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25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현대차, 3Q 영업이익 최악 ‘어닝쇼크’… “올 판매목표 달성할 것”☞

현대차는 25일 서울 양재 본사에서 2018년 3분기 컨퍼런스콜을 통해 실적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0%나 급락한 2889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1.2%로 전년 동기대비 3.8%포인트나 하락했다. 현대차는 전년 동기(112만 7335대) 대비 0.5% 감소한 112만 1228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은 24조 433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4조 2013억원) 대비 1.0% 올랐다. 영업이익은 288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조 2042억원) 대비 76% 급락했다.

◆여야, ‘평양선언 비준’ 대치 격화… “위헌적” vs “동의 불필요”☞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합의안을 비준한 데 대해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 등의 이유를 들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외교통일위와 국토교통위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합의안 비준 강행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 정부의 비준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판문점 JSA 초소·병력·화기 철수 완료… 26일부터 3자 공동검증 작업☞

국방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진행된 초소와 화기 철수 작업이 25일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남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약속한 JSA 비무장화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해 25일 13시부로 JSA 내 모든 화기와 탄약, 초소 근무를 철수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무리한 공권력 집행으로 국민·경찰 피해자 되는 일 없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했다”며 “국민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국민의 곁을 지켰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유치원 비리 감사결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비리’ 천태만상☞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가 25일 공개된 가운데 원장의 병원비를 운영비에서 갖다 쓰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는 등 천태만상의 비리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과 사립유치원 45곳의 실명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가 담겼다.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이며 사립유치원은 650곳이다.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여야4당, 한국당에 촉구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부진에 3분기 경제성장률 0.6% 그쳐… 올해 전망치 2.7% ‘빨간불’☞

국내 경제성장률이 투자 부진으로 3분기 0.6%를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올해 전망치인 2.7%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조 2346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0.6% 증가했다. 이는 금융시장 전망과 비슷한 수준으로 2분기 0.6%에 이어 3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1%를 간신히 넘겼으나 투자 감소가 이어지며 0% 중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 ‘비리유치원’ 공립·사립 76곳 명단공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시내 유치원 76곳에 대한 감사결과를 25일 실명공개 했다. 이들 유치원은 모두 2013년 이후 비리 사항이 적발된 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공립유치원 31곳과 사립유치원 45곳의 실명을 이날 오전 9시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유치원별 시정 여부가 담겼다. 현재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이며 사립유치원은 650곳이다.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당정, 사립유치원 비리 강경 대책…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위한 근본적 접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이 같은 과제를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국·공립 유치원 개원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