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반전 국감… 사법농단·일자리대책 등 치열한 ‘설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정감사 종료를 나흘 앞두고 여야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25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국감을 진행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임 전 차장에게 붙인 죄명이 10여개, 적용 혐의가 30여개인 것은 구속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물량 공세를 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두고 고성이 오갔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일자리 대책에 대해 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는다는 뜻의 격화소양이라 표현했고, 김광림 의원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의 연목구어라고 표현하며 질 나쁜 단기 일자리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전체적인 주안점이 민간투자 활성화, 혁신성장”이라며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로 깎아내리면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야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처리 등을 놓고 질타를 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설득하면서 동의를 밟아야하는데 꼼수를 쓰니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규정해놓고 정상 회담이라고 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평양선언 비준은 불통 정치의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성과에 급급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은 13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는 현장시찰에 나섰다.

국방위는 공군작전사령부와 국군체육부대를 시찰했고, 문화체육관광위는 광주에 위치한 아시아문화전당을 돌아봤다.

보건복지위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돌아보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제주 올레시장을, 국토교통위는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구간을 각각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