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자리 질, 과연 좋아졌을까?
[팩트체크] 일자리 질, 과연 좋아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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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8.10.25
숫자로 읽는 우리 경제.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천지일보 2018.10.25

정부 “상용직·피보험자 증가”

상용직 內 비정규직 포함돼

고용보험가입 영세 사업자↑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관련해 양적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경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카드뉴스로 정부의 견해를 전하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 코너에서도 청와대는 일자리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용직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으나 양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9월 취업자 수 증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299만 6000명)의 30% 수준인 90만 4000명에 그쳤다. 7월 5000명과 8월 3000명이었다가 9월 4만 5000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상용직 근로자 수 증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가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9월까지 상용직 근로자 수는 2016년 같은 기간 대비 324만 5000명 증가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311만명 늘었다. 작년과 비교해 13만 5000명이 줄었다.

정부는 상용직 ‘비중’이 늘었다고 강조한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은 지난해 1~9월 67.3%에서 올해 68.6%로 증가했다. 하지만 상용직으로 일자리 질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상용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에 따르면 상용직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때문에 비정규직도 상용직에 포함된다.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용직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상용직 안에도 비정규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용직이 늘었다고 반드시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일자리 질 향상의 두 번째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매달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월 26만 7000명 ▲2월 29만 2000명 ▲3월 28만 6000명 ▲4월 30만 7000명 ▲5월 33만 3000명 ▲6월 34만 2000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용직이 감소하는 대신 상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늘어난다는 의미니 이는 고용의 질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급감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영세 사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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