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영장’ 논리 충분히 세워”
“수사 올해 내 마무리되면 다행”
“국민 원하는 ‘바른 검찰’ 되겠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국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특별재판부 도입에 관해 직접 견해를 나타내는 대신, 공정한 재판을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기 위한 검찰의 논리가 충분히 준비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문 총장은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 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이 수사를 맡았을 때 목표는 3~4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라면서 “자료수집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다. 지연 정도가 너무 늘어져서 올해 안에만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소회를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일부 인사자료 등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개혁 방안들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검찰이 더욱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바른 검찰’이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