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 이상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촛불혁명에서 경찰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과 함께했다”며 “국민의 앞을 막아서는 대신 국민의 곁을 지켰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 참가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경찰관 한명 한명이 국민이 내민 손을 굳게 잡을 때 민주주의와 평화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난 8월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며 “불법촬영자와 유포자 1천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여성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면서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조직 문화도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가진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의 민주적인 소통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가 튼튼해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해 내딛는 국민의 발걸음이 더욱 굳건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정보능력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안보수사의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안보사건의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수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이 위축되거나 경찰관 개인에게 부당한 책임이 주어지는 일이 없어야 국민의 안전이 더욱 철저히 지켜질 수 있다”며 “경찰이 당당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 당시 상부의 민간인 총살 명령을 거부하고 수많은 목숨을 구해낸 문형순 성산포서장, 도산 안창호의 조카딸로 독립투사였다가 해방 후 경찰에 투신한 안맥결 총경, 80년 5월 광주, 신군부의 시민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치안감이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비춰주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