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한국당 “대법원장 사퇴 먼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여야 4당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계없는 현직 판사를 추천받아 구성한다. 사건에 대한 영장 심사 단계부터 1·2심 재판까지 담당한다.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려면 관련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은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다”면서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4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된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의 동의 없이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존치하는 가운데 사법부를 부정하는 특별재판부를 말하는 건 일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기 위해 현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한 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