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유튜브 게시물 2년간 26만건… 네이버·다음의 66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국내 방송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급증해 작년 이후 26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SBS·MBC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에 대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 1042건에 달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작년 이후 국내 주류 동영상 플랫폼인 네이버·다음·아프리카TV에 시정 요구한 사례 3979건의 66배가 넘는 수준이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올 9월말까지 유튜브에 저작권침해 단속신고를 해 12만 6570건의 게시물을 삭제했다. 네이버·다음 게시물 삭제 건수 658건과 비교하면 무려 192배 수준이다. 아프리카TV에서는 2016년 3건 이후로는 저작권침해 사례가 없었다.

MBC는 작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삭제한 유튜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은 5만 3387건이다. 네이버·다음 내 저작권 위반 게시물 512건의 104배였다.

SBS는 작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유튜브 게시물 8만 1085건을 단속했다. 3개 국내 플랫폼에서 단속 건수는 29분의 1 정도인 2809건이다.

유튜브 내 게시물 시정요구 건수가 압도적인 것은 국내 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해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거리낌 없이 올리는 탓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박광온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모기업인 구글 국내 자회사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104개 콘텐츠가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위반 콘텐츠가 한 건도 없었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구글·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과 규정을 지키도록 강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달 유튜브나 페이스북에게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할 책임을 부여하고, 저작권 위반 내용을 자동삭제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초안을 채택했다.

노 위원장은 “유튜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무법지대에서 국내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강제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