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유치원 비리 강경 대책…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위한 근본적 접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및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날 오전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과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이 같은 과제를 정부에서 즉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국·공립 유치원 개원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운영 예정된 500학급 외에 추가로 500학급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운영형태를 ‘부모협동형’ ‘공영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으로 다양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존 ‘에듀파인’을 2019년까지 대형 유치원으로 분류되는 200명이상 유치원 및 희망유치원에 우선 적용하고 2020부터는 성능이 개발된 형태의 ‘차세대 에듀파인’의 모든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에듀파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유치원을 중심으로 국·공립수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컨설팅과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강화를 위해서도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유치원 집단휴업 등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을 도입하고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설립자 및 원장 작격 인정기준을 상향하고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을 남발하지 않도록 한다.

이윤 목적 등을 이유로 빈번한 설립자 변경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을 추진한다.

당정은 또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이라며 최근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 등과 관련해서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기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키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 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