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대학생 감시단 운영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주민과의 관계 속에 인종차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인종 우월성, 인종 간 증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진, 영상, 댓글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대학생 감시단을 10월 한 달간 운영키로 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직접 인종차별 수준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위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사이버 공간에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가 심각할 경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기획팀장은 “한국은 근대 역사에서 미국을 지향하는 의식이 강하다. 자신의 존재감을 아시아의 구성원으로 보기보다는 서구 지향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황인종인 한국인이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경멸하는 데에는 이 같은 백인의 시각에서 보는 서구 지향적 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의 그의 의견이다.
허오 팀장은 사이버상에서 인종 간 임권 침해에 대해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고 쉽게 쓸 수 있어 증폭되고 있는 현상이다”며 “문제가 생길 시 처벌방안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초등생이 악플을 달았다면 처벌할 건가. 꼭 초등생만 악플을 달란 법은 없지만 개인의 잘못보단 인종차별에 대한 편향적인 교육이나 의식을 심은 사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사)아시아인권센터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아 ‘이주노동자의 한국경제 및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인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란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인은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문화 댜양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타인종과 외국인이 완전하게 한국인으로 동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들이 한국의 사회문화에 동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아시아인권센터 이선심 간사는 “한국인들이 이론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유색인종이 옆에 지나가면 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여기며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다문화 사회를 외치곤 있지만 여전히 백인들에겐 친절하고 유색인종에겐 안 좋은 시선을 내보내고 있다”며 “유색인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나라에선 고학력자이고 한국 사람보다 외국어를 훨씬 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선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이 간사는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미등록 이주자가 많이 생기고 미등록 이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해 이 같은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