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공동대책위, 신중한 정책결정 촉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과천시 정부중앙청사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정부와 과천시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와 과천시가 과천 정부중앙청사 입주 부처의 세종시 이주로 인해 도시 공동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 이미 결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205만㎡ 외에 추가로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
추가로 해제를 요청하는 곳인 과천 북부 지역은 서울 양재동 화훼센터와 과천경마장 일대를 포함한 250만㎡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개발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청사대응이전팀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할당량을 이미 경기도에 줬는데 과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니깐 정부 측에선 이미 결정된 할당량에서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허가를 내줄 때까지 끝까지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도시개발과 강성철 팀장은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 문제로 과천시가 도시발전을 위해 임의로 기업이나 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서 허가를 안 해줄 뿐이지 지속적으로 요청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과천시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의 입장은 우선 부처가 떠난 뒤에 정부 과천청사 부지를 대신할 기업이나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 과천시가 너무 앞질러 간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김경식 국토정책국장은 지난달 29일 ‘과천지원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에서 “과천 청사가 이전하더라도 수도권심의제 등을 운용해 도시 공동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천 북부지역 개발과 과천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하지만 다른 경기도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가 전체 그린벨트 문제를 두고 검토해야 하기에 긍정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청사이전과천시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를 향해 청사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품격을 고양하고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태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과천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경기도에는 과천시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에는 정부청사 이전 후 과천의 브랜드 가치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천문학적 국비를 사용해야 하는 정부청사 이전 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강행한 정치권은 역사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정책 혼선에 따른 과천시민의 혼란과 불안을 불식시키고 신속한 정책결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