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직접 찾아가 서비스
보증금 없이도 공공임대 입주
고시원 매입임대 사업도 추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취약계층 및 고령자가 주거지원을 받기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주거복지협의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기구다.
이번 지원 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은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하는 데 에 초점을 뒀다. 이에 국토부는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시 주택이외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희망자를 확인해 서류 신청부터 주택 물색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나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한다. 또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하는 지원 시기를 놓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도 연내에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주거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