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9월까지 81건… 산업인력공단, 부정행위 소홀하게 취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부정행위에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술자격증 시험부정행위가 올해만 9월까지 81건에 달한다면서 관련 사례를 열거하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시험 시간에 카페 운영자가 노트북으로 대화하면서 답을 작성한 사례도 있고, 자기가 출제한 문제로 특강한 것도 적발됐다. 학원장이 실기시험장 감독위원으로 들어가서 자기 학원생들이 낸 답안지의 점수를 높게 채점해준 사례도 있다”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추궁했다.
그는 부정시험행위 적발시 처벌 규정인 자격 정지와 무효, 응시 제한, 합격 취소 등으로는 부정행위 근절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본인에게 가혹한 벌칙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부정행위 근절엔 약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시험장마다 벌칙을 게시하고, 부정행위 유형을 게시해 놓으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할 엄두가 나겠나.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력공단이 부정행위에 대해 소홀하게 취급하니까 부정행위가 1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산업인력공단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도 “국가 기술자격증 부정행위는 범죄행위”라며 “공정한 기회를 갖게 해야지,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관매직과 유사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부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신고센터를 바로 설치해 제보를 받고, 수사 의뢰를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단 내 부정행위 대책 TF를 만들어 논의해왔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브로커 문제도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내부에 산재브로커와 유착된 직원이 많다며 공단 내부에 적발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했다. 그는 부조리신고센터와 장애 판정 시 전문의 5명 이상 심사, 부정수급 방지팀 등의 대책 방안에 대해 “근본적으로 산재브로커를 근절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대책과 아울러, 내부 직원이 공범이 되지 못하게 하는 대책이 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2005년에 세운 대책으로 산재브로커를 근절할 수 없다”며 새로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