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9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9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

휘발유 ℓ당 123원, 경유 87원 인하

15조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가동

일자리 안정 자금, 13만원→ 15만원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 9000개를 공급한다.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관련해 수출과 소비 등은 견고하지만 투자는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투자마저 줄어드는 등 상황이다. 고용도 하반기 취업자 수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먼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고용산업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연말까지 청년이나 50∼60대 신중년,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방안을 보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5300명 증원하고, 정부부처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인력을 2300명 늘린다. 사고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을 위해 4000명, 행정정보조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8000명을 각각 뽑고,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나 전통시장 환경미화 등 대국민서비스 현장인력을 1만 1000명 확충한다. 어르신이나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로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7000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환경정비나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희망근로사업을 위해 1만 1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900만원씩,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을 1만명 확대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금 우리 고용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거 5년간 12월에서 2월까지 취업자수가 다른달에 비해 80만명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비록 항구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도 연내 구체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클 것으로 고려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 지원한다.

막혀있던 민간 프로젝트도 조기 착공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과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2019년 상반기 까지 2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10년 만에 유류세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 6일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보다 15% 인하한다. 정부는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6%, 경유는 45.9%, LPG·부탄은 29.7%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정유사·주유소·충전소 업계 간담회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반영을 요청하고, 일일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반영 여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공간,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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