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6월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6일 남북장성급회담서 군사공동위 구성 협의

무력성에 ‘부상’ 직위 여러명… 격 맞출 필요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방부가 ‘9.19 군사합의’ 이행을 점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남측 국방부 차관과 북측 인민무력성 제1부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26일 판문점에서 열릴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 남측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서주석 국방차관의 카운터파트로 서홍찬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는 차관이 1명이지만, 북한 인민무력성에는 제1부상과 4~5명의 부상이 있기 때문이다.

격을 맞추기 위함인데 문제는 서 제1부상의 담당 분야가 남북회담이나 군사외교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육군 대장인 서 제1부상은 북한군의 식량과 피복 등의 물자공급을 책임지는 후방총국장도 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무력성 내 군사외교 담당은 김형룡 부상으로, 그는 24~26일 베이징에서 열릴 샹산(香山)포럼에 참석한다. 김 부상은 인민무력성 내 4~5명에 달하는 부상 중 한 명이고 계급도 대장이 아닌 우리의 중장에 해당하는 상장이다.

남북이 1992년 5월 체결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는 군사공동위 위원장은 차관급 이상으로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나머지 군사공동위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은 1992년에 체결한 합의서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당시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남북은 군사공동위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범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측은 NLL을 기준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에 선포한 서해경비계선을 거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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