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한국사회 통합 위한 토론 열려… “‘탈북민’ 표현부터 바꿔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탈북민들을 어떻게 한국사회에 통합시킬 것인가를 두고 ‘탈북민’이란 이름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남북시민통합연구회와 시민평화포럼이 공동 주최한 ‘평화체제 이행기에 탈북민 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탈북한 지 3년이 되는 허문철씨는 탈북민의 통합을 위해선 호칭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씨는 “탈북민이라는 이름이 솔직히 불편하다”며 “대신 새터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이름이 쓰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북민이 영원한 탈북민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고향인(이북에서 온) 시민이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후에는 동일한 권리가 의무가 있는 시민으로 지역사회의 일반적 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북한출신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방법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을 교육 ▲탈북민 자립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성취하는 자립으로의 전환 ▲‘수혜자’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이며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도록 사회구조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화순 한신대학교 박사 역시 더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별도의 집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남한의 시민들과 어울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착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시민주도형 정착 지원으로 전환 ▲북한이탈주민 정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공동사무로 법률 개정 ▲탈북민 정책에서 정착정책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두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훈련과 정책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전태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현재 한국사회는 갈등과 대립의 분단체제에서 협력과 공존의 새로운 평화체제로 이행하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분단체제의 유습에 탈북민들은 한국사회에 통합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들은 분리돼 그들끼리 ‘평행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젠 국가권력도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시민들의 의식과 문화도 바뀔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그 해답으로 차별과 배제를 배척하고 다원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적 시민사회’를 제시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다문화적 과정으로 사회적 포용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중호 영화감독은 자신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탈북민들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전했다. 최 감독은 “내가 만난 이들 중 다수는 ‘유리벽 안에 갇혀 산다’고 했다”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2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한국을 떠났거나 떠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목숨을 걸고 넘어와 자유와 신분이 주어진 그들은 왜 다시 남한을 떠나는 것일까”라면서 “영화를 통해 탈북자의 정착과 인권개선을 위한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