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으나 한국 경제는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투자에 비해 결과물이 늦게 나타나는 경제 부양효과를 감안한다고 해도 진척이 매우 더디다. 경제당국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제경제단체나 국내 경제연구기관이 전망하는 한국 경제성장은 비관적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1%에서 올해는 2.9% 달성이 힘들어 보이고 또 2019년도 전망은 2.7%로 더욱 낮춰 잡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밝지 않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현상에 대한 당국의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는 경제 호황기를 맞고 있다. 일본 내 기업의 올해 상반기 도산건수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하기가 더 없이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2분기에 연율 4.2% 고성장을 보이면서 비어 있는 일자리 수가 700만개(8월말 기준)를 넘어섰고 실업자를 다 채용하고도 빈자리가 90만개에 달할 정도다.
미국과 일본이 지속적인 경제 호황기 속에서 실업률이 뚝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 경제는 고용 부진의 여파 속에서 지난달 전체 실업자 수는 113만 3000명에 이른다. 9개월째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1999년 6월∼2003년 3월 이후 18년 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사정이 이쯤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하겠지만 경제당국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차츰 나타날 것이라는 진단만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과거 경제불황기에 휘말렸던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핵심을 정확히 짚어 처방한 게 성공한 요인이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기반인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와 정치인들이 경제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아남에도 온갖 규제로 기업이 손발을 묶어놓고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환경을 급격하게 바꿔놓고 있으니 기업하기가 어려운 처지다. 한국 경제가 언제 살아날까? 깊은 늪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한국 경제를 보는 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