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26일 논의 본격화
남북 한강하구 공동이용, 26일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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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6월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남북장성급회담서 협의 진행

골재채취·관광 등 사업 기대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 회담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군사공동위 구성·운영안과 함께 한강하구 공동조사 방안이 이 자리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남북군 당국은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서쪽 끝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화도의 서쪽 볼음도와 굴당포를 연결하는 선까지의 수역을 포함하고 있는 한강하구는 총 연장 약 70㎞다. 면적은 약 280㎢이며 폭은 약 1~10㎞, 평균수심은 2~4m, 최대 수심은 약 14m다.

정전협정 제1조 5항에서는 한강하구에서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했으나 실제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로는 남북이 비군사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다. 충돌·교전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1967년에는 유엔순찰선이 피격돼 미군 1명이 전사했고, 1980년에는 무장공비 3명이 침투 중 사살되기도 했다.

지난 1990년대 골재를 채취할 목적으로 한강하구에서의 민영 선박 항행이 임시적으로 허용되기도 했고,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의 일환으로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이 합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2008년 정권이 바뀐 뒤로 모두 중단됐다.

현재 정부는 한강하구의 골재채취를 통해 임진강 하류지역(문산)의 수위를 저하시키고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인 골재 수급과 더불어 관광, 휴양 및 생태보전 등 사업의 병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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