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영향 신고 늘어 성희롱 예방교육·조사기능 강화할 것”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청 공무원 성범죄가 최근 3년간 두 달에 한건 꼴로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연수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청 공무원은 지난 3년간 모두 16건의 성범죄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6년에는 3건이던 성범죄 징계는 지난해 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이미 8건의 정계를 받았다.
공무원들의 성범죄 유형도 다양했다. 부하 여직원에게 “엉덩이에 껌딱지가 붙었다”며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비롯한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또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성매매 범죄도 두 건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식당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단 3건에 그쳤다. 감봉 8건, 강등 2건, 정직 3건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시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징계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181건 중 성범죄는 16건으로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품위손상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1건, 직무유기 20건, 성범죄 16건, 위법부당처리 10건 순으로 많은 징계를 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매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박원순 시장은 성범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근무기강 확립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여성들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7월까지) 성범죄 징계건수는 9건”이라며 “금년 공무원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미투(Me Too) 운동의 영향 및 공무원의 성의식 변화, 성범죄 신고체계 확립 등 피해여성의 적극적인 대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성범죄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익명제도를 도입한 신고게시판 운영,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능 강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사후관리 등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