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정동영 “시세 반영 못하는 서울시 개별공시가격 개혁 나서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2일 서울지역 공시지가가 시세와 동떨어져 있는 문제점을 꼬집고 개별공시가격의 개선을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밝혀진 서울지역의 50억 이상 최고가 단독주택의 낮은 시세반영률,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역전현상 등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책임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있다”며 “박 시장이 이러한 개별공시가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수준의 공시가격 사례를 제시하며, 현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 구별 단독·다가구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마포구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등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강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시세반영률이 45% 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구로구나 은평구 등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서울시 단독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억 1000만원에 거래된 강북구 미아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 4백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5%에 육박했지만, 64억 5000만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관련 개선사항 건의’ 공문을 제출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표준주택 공시비율 80% 개선 또는 폐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자치구 참여 제도화 ▲표준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에 근접한 상승률 제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 대표는 “박 시장이 지난 11일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의 입장 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다. 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산하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18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지자체 공무원 123명과 일용 보조원 72명 등을 투입하여 총 33만 3162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개별주택 산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사례가 부족하여 공시가격 업무처리와 민원응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는 공시가격 조사·평가·산정·공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검증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서울시가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검증, 이를 민간에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행정 권한을 100% 활용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하여 건강보험료 등 60여개 항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성,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역별, 주택가격 구간별로 천차만별”이라며 밝혔다. 그는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이 초래하는 조세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벌써 3년째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정책적인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과정을 개선하고, 매년 주택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해 엉터리 공시가격을 개선할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