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의심’ 어린이집 2천곳, 오늘부터 집중점검 실시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당국이 22일부터 올해 안으로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천곳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이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후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2000여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이다.

복지부는 부정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전국 어린이집은 3만 9419개(6월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의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 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일에는 50여명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모여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중구 시청역에 모여 ‘엄마들만 몰랐다! 엄마들이 바꾼다! 유아교육·보육·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2개의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그 실명들을 공개했다. 이후 학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유치원 처벌’을 비롯해 ‘공립유치원을 증설하라’는 등의 청원글을 연이어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