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방안 적극 마련할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교육기회의 불평등 타파를 외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정부정책을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포부를 밝혔다.

당 최고위원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1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원에서 여당의원으로 입장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이 바뀌는 게 아니다”며 “또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실수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도 정부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정감사 중반을 지나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치원과 관련해 그동안 오랜 기간 많은 의혹과 논란에도 그 진상이 온전하게 드러난 건 이번 국정감사가 처음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미래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인 유치원에 대해 보다 깨끗하게 운영하고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물꼬를 연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둔 국정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둔 부분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확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결국 이런 부담이 사교육시장으로 연결되면서 부모 재력이 기회와 연결되는 현재 학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을 찾기 위해 국정감사 기간 자료를 내고 있고 지난 18일엔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 분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꼽았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이 이 원칙에 맞는가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개선하는 활동을 앞으로 꾸준히 이어갈 겁니다.”

그는 앞으로 이미 발의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부당한 학력차별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균등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학력차별금지법)’, 국가 단위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청년발전기본법’ 등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법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했던 법안이 통과돼 국민 삶이 더욱 개선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회 불평등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근원적 원인 중 하나”라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