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GM 경영정상화 합의 후 ‘법인분리’까지. ⓒ천지일보 2018.10.21
산업은행-GM 경영정상화 합의 후 ‘법인분리’까지. ⓒ천지일보 2018.10.21

産銀 빠진 단독 주총 열어

노조, 이달 중 총파업 돌입

“모든 법적 조치 진행할것”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한국지엠(GM)이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확정하면서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GM은 19일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 신설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국GM 노조는 법인분리가 한국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이달 중 총파업에 돌입할 태세고, 2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도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7월 5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와 수출물량 확대, 신차 물량 확보 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의 부서를 묶어 생산공장과 별도의 R&D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지난 4일 이사회에 이어 이날 주총에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총은 산은 측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개최됐다. 법인분리에 반대하는 노조가 주총을 무산시키려 부평 본사 사장실 입구 등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 간부가 월차를 내고 주총 반대를 위한 전면 저지 투쟁에 나섰다. 법인분리 주총이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오후 1시부터 사장실 출입구 점거를 시도했다. 사측이 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해 노조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큰 부상은 없었다. 노조는 사장실 점거로 주총이 개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장소에서 법인분리 안건이 통과되자 파업을 포함해 쟁의 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한국지엠(GM)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19일 오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로 진입하려다가 한국지엠 노조원들에게 막혀 되돌아가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한국지엠(GM)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19일 오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한국지엠 주주총회 장소로 알려진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사 사장실로 진입하려다가 한국지엠 노조원들에게 막혀 되돌아가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노조는 “카허 카젬 사장은 어디에서 주총이 열렸는지 밝히지도 않고 모처에서 법인분리가 의결됐다고 발표했다”며 “2대 주주인 산은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총이 열리고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유래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총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인분리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대비 78.2%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중노위의 결정은 이달 22일쯤 나올 예정이다.

산은도 한국GM의 일방적인 주총 진행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산은은 “한국GM은 단독 주총을 개최해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현장에서 한국GM에 ‘하자 있는 주총’임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총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열리지 않았고 산은의 주총 참석을 위해 한국GM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GM 법인 분할은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며 “산은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한 노조, 일방적인 주총 개최 및 법인 분할 결의를 진행한 한국GM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GM은 산은 측 참여 없이 단독으로 주총 개최와 안건 의결을 진행한 것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특별결의사항이 아닌 일반결의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도 한국GM의 R&D 법인분리 계획에 반발해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41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GM 주행시험장은 2004년 인천시가 GM대우에 빌려준 땅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시는 애초에 GM코리아가 인천의 자동차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하며 부지를 제공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인분리에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법인분리에 대해 GM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부지 회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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