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건립사업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

부산시는 지난해 3월 부산시청 앞 구민운동장 부지에 행복주택 1800호를 건립하는 지구지정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에 사업승인을 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택구입이 어려운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부산시가 행복주택 정책과 관련해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산광역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지역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구는 현재 많은 수목이 어우러진 가운데 생활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이 소재해 녹색 공원화된 곳으로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서 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곳이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연제구민의 여망을 무시하는 것임은 물론 2020년을 전후해 행복주택 예정지 1㎞ 이내 1만 5000여호의 민간 공동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감당하기 힘든 교통난 유발 등 생활환경의 악화가 불 보듯 예상됨에도 그에 더해 1800여호의 공공 행복주택의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한쪽 면만을 보고자 하는 부산시의 외눈박이 행정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폐해는 오롯이 연제구민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서관 등의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그 건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여론 수렴과 부적정한 위치 선정으로 인해 연제구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여론에 밀려 그 시행 여부와 함께 성공 여부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21만 연제구민을 대표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설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부산시는 연제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체육공원이나 문화체육복합시설, 도서관 등이 건립되도록 사업추진 방향을 전환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건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