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농단 규탄 집회…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가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3차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모임은 시민·사회·노동 등의 105개의 단체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사법 농단을 벌인 이들은 사법부 독립 원칙 뒤에 숨어 사실을 가리기에 급급하다”면서 “헌법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정당한 재심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무너진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은 여전히 현직에 있어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국회가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억울한 일이 생겨 법정에 가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관들이 도적들이었다”면서 “국민과 함께 손잡고 이들을 잡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실망하면서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대법원의 태도에) 많이 실망스럽다. 수사에 애로가 많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부산, 광주, 대전, 강원도,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4시 30분 탑골공원 앞에 모여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했다. 저마다 손에 든 피켓에는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피해자를 구제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시국회의는 영장 기각 규탄 1인 시위, 지역별 시국선언 등을 각 지역에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해 내달 탄핵 대상 법관 명단과 탄핵소추 사유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