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김동연 “종부세 점진적으로 올라간다… 거래세 인하는 장기과제”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으냐는 질의에는 “(이번 개편안의) 최고세율 수준은 3.2%로 적정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가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보수 야당 의원들의 지적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되고,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이라고 답했다.

거래세를 인하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복지를 포함한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확충, 증세 문제는 앞으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뭐에다 돈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그 돈을 세금이나 빚 가운데 무엇으로 충당하느냐, 세금도 직접세든 부가세든 어떤 세목으로 하느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에도 신혼부부라든지 일부계층에 대한 거래세는 낮추는 식으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9.13대책으로 다행히 좀 잡혔지만, 방심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