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특수학교, 일반학교로 점진적 전환돼야 한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장애학생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더 이상 학교를 믿을 수 없다’ ‘불안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학생들을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에 이어 강서구 교남학교에서도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UN)의 권고사항을 언급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폭언 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특수학교의 일반학교 전환’을 제시했다. 특수학교를 만들고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나눠 교육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키우게 되고 결국 장애인의 인권이 무시되며, 폭행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윤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유엔이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68가지를 권고했는데 그 중 하나가 특수학교를 줄이는 것”이라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분리해서 교육을 하니까 (비장애학생들이) ‘장애인도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통합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수학교를 점차적으로 일반학교로 전환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단(가칭)’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장애학생이 따돌림을 당하는 잘못된 통합교육 현장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내고 싶겠나.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통합교육을 늘려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의 해결방안 외에 단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같은 특수학교라도 공립보다는 사립에서 더 많은 폭행사건이 발생한다며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달리 교사순환제가 적용되지 않아 한 교사가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렇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선후배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폭행사건이 발생해도 방관하며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립학교에서 교사순환제라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신고가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방관하는 잘못된 문화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학생의 인권적인 측면에서 볼 때 CCTV 설치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수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강학교의 폭행사건이 크게 드러난 배경에는 CCTV가 있었다”면서 “1차적으로는 양심 있는 교사의 제보가 있었지만 이러한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교내 설치된 CCTV 한 달 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CCTV를 설치하면 80%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폭행사건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 80%를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부모들은 다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사 양성과정’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권감수성’에 대한 교육과정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들어가 있고, 이러한 교육과정 자체가 아예 없는 학교도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인권감수성이 떨어지는 교사가 배출되고 폭행사건 또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구조적으로 본다면 전담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장애학생들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행동분석 전문가를 교육현장에 투입해 특수교사와 함께 팀을 이뤄 일을 할 수 있도록 ‘행동분석 지원센터(가칭)’를 만들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