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 감사
“양승태 소환 시기, 답변 어려워”
“영장기각 사유 공개, 알권리 차원”
장모 의혹에 “너무 하신다” 반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곤혹스럽지만 5부 능선은 넘어섰다”고 답변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고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국감이 시작된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에게 “영장 기각과 이에 따른 수사진행 상황, 대책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이야기하라”고 질문했다.
윤 지검장은 “사람을 표적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사법부 주요 조직, 수뇌부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다 해준다고 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흡하게 됐다”며 “업무 관련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토로한 윤 지검장이지만, 오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선 사법농단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음을 전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요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윗분들이 조사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지금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판사들이 형사합의부에 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선고되는 직권남용 범위가 축소되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수사)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전날 진행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 사유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지검장은 “원론적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하면서 사법부 관련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이 수사가 왜 신속하게 진상규명 안 되는지 대해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윤 지검장의 장모에 대한 의혹이 나오자 윤 지검장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 반발하는 일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지검장의 장모가 30억원대의 사기에 연루됐다는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윤 지검장이 피감기관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거세게 반박하자 장 의원은 “의원 질문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야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윤 지검장에게 “질의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내용이 어떻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