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곤혹스러워… 수사 5부 능선 넘어”
[2018국감] 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곤혹스러워… 수사 5부 능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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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장 의원은 윤 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출처: 연합뉴스)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 감사

“양승태 소환 시기, 답변 어려워”

“영장기각 사유 공개, 알권리 차원”

장모 의혹에 “너무 하신다” 반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는 가운데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곤혹스럽지만 5부 능선은 넘어섰다”고 답변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고검 등 10개 검찰청에 대한 국감이 열렸다. 국감이 시작된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최근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등 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에게 “영장 기각과 이에 따른 수사진행 상황, 대책에 대해 수사 책임자로서 이야기하라”고 질문했다.

윤 지검장은 “사람을 표적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사법부 주요 조직, 수뇌부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자료 제출을 다 해준다고 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미흡하게 됐다”며 “업무 관련 문제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토로한 윤 지검장이지만, 오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선 사법농단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음을 전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요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진행 경과에 따라 윗분들이 조사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지금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판사들이 형사합의부에 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선고되는 직권남용 범위가 축소되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수사)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전날 진행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 사유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데 대해 윤 지검장은 “원론적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하면서 사법부 관련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며 “이 수사가 왜 신속하게 진상규명 안 되는지 대해 저희들도 국민께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윤 지검장의 장모에 대한 의혹이 나오자 윤 지검장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 반발하는 일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지검장의 장모가 30억원대의 사기에 연루됐다는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윤 지검장이 피감기관장으로선 이례적으로 장 의원의 의혹 제기에 거세게 반박하자 장 의원은 “의원 질문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야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윤 지검장에게 “질의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내용이 어떻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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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22 01:50:38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영장은 90%이상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청, 법원에 쏟아붓는 세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국정조사' 를 해야할 국회는
꿈쩍도 안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누가 난국을 타개할 것입니까?

5천만 국민 모두가 고발하고, 탄핵청원하고, 국정조사청원하고, 입법청원해야 합니다.

다른나라 국민이 이거 해주지 않습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밥값 못하는 국회의원은 전부 '아웃' 시켜야 합니다.

박근혜는 '사법적폐 척결' 안하고 버티다가 '탄핵' 되었습니다.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투사' 가 되지않고는 이기기 힘든 싸움입니다.


[국민감사] '사법적폐 척결' 은 5천만 국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