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환노위 야당,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집중 비판… “전국 청년들에 큰 상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고용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와 함께 고용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귀족노조의 권력형 비리이고 채용”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기에 적극 협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채생으로 들어간 서울교통공사 모든 직원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며, 전국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입힌 최대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문제가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작년 국감 때부터 지적됐던 일”이라며 “이 부분을 서울청장님이 예의주시했더라면 오늘 이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정의롭지 않은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고용세습”이라고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도 “민간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이 전부 노량진 공시촌으로 몰려서 한해 40~50만명이 공시족이 돼 있다”며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일부 귀족노조들이 자녀들에게 고용을 세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동계로부터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줄 것은 주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해야지 이렇게 퍼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관할 고용청장인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 물의가 있어서 관할 지청장으로써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환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근로자 뿐 아니라 밖에 있는 청년 등 구직자에게까지 피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될 수 있게 지도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선 “관련법 저촉 여부를 서울시, 감사원 등에서 1차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동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