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개최되었던 지난 교류회 자료사진 (제공: 서울시)
대만에서 개최되었던 지난 교류회 자료사진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가계부채, 금융피해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 3개국의 법률가, 연구자, 실무자들과 금융피해자가 서울에서 모여 국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동아시아 금융피해자 국제 교류회’를 개최한다.

불법대부업을 다룬 미야베 미우키의 소설 ‘화차’ 속 인물의 실존인물인 우츠노미야 켄지 변호사(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를 비롯해 오사카 등지에서 다중채무자 구제활동을 해온 키무라 타츠야 변호사, 대만에서 카드 피해자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린영송 변호사 등이 참가해 각 나라 현황을 소개한다.

주제발표는 ▲한국, 일본, 대만의 공적채무조정제도 ▲부실채권 시장의 동향과 개선 방안 ▲청년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진행된다. 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활동 보고(한국) ▲도박문제의 사회적 책임(일본) ▲대만카드피해자 자구회 채무자경험발표(대만) 등이 이어진다.

‘청년부채로 살펴본 한국의 불평등과 대안’을 주제로 발제하는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세대의 워크아웃 지원 건수와 개인파산 신청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그로 인해 청년층의 소득 증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은행 거래에서 배제된 청년들이 고금리 약탈적 금융의 세계에서 ‘채무노예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센터 센터장(변호사)은 “일본은 일찍부터 채무자 운동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고 불법 대부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일본과 대만 시민단체와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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