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소득 진짜 늘었다?
[팩트체크]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소득 진짜 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가계소득증가율 변화(위) 및 연도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변화. (제공: 통계청, 한국은행) ⓒ천지일보 2018.10.18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가계소득증가율 변화(위) 및 연도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변화. (제공: 통계청, 한국은행) ⓒ천지일보 2018.10.18

1인당 GNI는 3만 달러 임박

가계소득 비중 지속 감소 中

2분기 가구평균소득 늘었지만

빈부격차 커지고 중산층 흔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소득과 관련된 지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계속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 답이라는 확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정책으로 국민의 소득과 삶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 카드뉴스로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숫자로 읽는 우리경제’ 코너에서도 청와대는 국민 소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에 육박했다는 점과 가계소득증가율과 소비가 나아지고, 전체 노동자 임금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이러한 지표처럼 국민의 실제 소득이 좋아지고 있는 것인지 짚어봤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올해 3만달러 넘을까?

우리나라 1인당 GNI는 1994년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12년 만인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이후 12년째 3만 달러 돌파를 염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에도 이미 3만 달러를 넘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한화 기준으로 3000만원이 넘은 상황이지 달러 기준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 ‘올해는 진짜 3만 달러 완성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다. 1인당 GNI가 상승하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형편도 좋아지는 것일까.

1인당 GNI는 국내총소득(GNI)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다. 문제는 GNI가 가계소득만 취합한 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1인당 GNI가 3만 달러라고 해서 가계가 실제 이만큼의 돈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보다 적은 수준이다. 2014년 61.1%를 차지했던 가계 비중은 2015년 62.26%로 올랐지만 2016년 61.75%, 2017년 61.34%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실제 체감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즉 GNI가 늘었다고 가계에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벌어들인 돈에서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따져봐야 한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지표가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라는 지표다. 이는 1인당 GNI 가계부분에서 세금이나 연금 등을 빼고 진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1인당 GNI는 2015년 2만 7171달러, 2016년 2만 7681달러, 2017년 2만 9745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인당 PGDI는 1만 5820달러, 1만 5487달러, 1만 6574달러로 1인당 GNI의 절반 수준이다. 격차도 매해 벌어지고 있다.

◆가계소득증가율은 나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전반적인’ 가계소득은 증가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 1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로 보면 빈부 격차는 더 벌어졌다. 10년 만에 분배지표가 최악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특히 1분기에는 1·2분위(소득 하위 각 20%, 40%)에만 나타났던 소득 감소가 2분기에는 3분위(소득 40~60%)까지 확대되면서 중산층까지 흔들리는 모습이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1분기 8% 감소에 이어 2분기도 7.6% 줄었다. 하위 20~40%(2분위) 역시 1분기에 4%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도 2.1%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형편이 좋은 소득 4분위와 최상층인 5분위의 소득이 각각 4.9%, 10.3%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1인당 GNI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하위계층은 오히려 내리막을 걷고 있는 셈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금수 2018-10-19 10:36:18
항상 삶은 팍팍하네요 노후가 문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