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기재부 국감서 野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김동연 “꼭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며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 일자리 창출 지시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나,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늘고 있다는 산업자원통상부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것은 분배이고 복지라는 개념이지, 모든 정책을 집중해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부총리가 지난 1년 반의 참담한 경제 성적표에 책임을 질 때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고 김 부총리를 압박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와 관련해 “청와대 안에 소득주도성장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가득차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를 향해 “청와대와 대통령을 설득하든, 부총리께서 사퇴를 하든, 소신을 지키든 선택지에 있다”며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제가 보기엔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공공일자리 버리고,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열심히 하고, 노동, 분배, 복지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왜 못버리느냐”고 거듭 질타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책임 문제엔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문제에 대해선 “이 문제가 너무 프레임 논쟁이 말려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컴포넌트가 과거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없어질 것도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컴포넌트가 다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양극화나 소득분배가 왜곡된 상황에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성장이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것 말고도 기업 수출, 대기업, 규제완화나 전통 제조업, 신산업 문제도 어우러져야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