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부산항에 수출할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천지일보DB

美·日·英·獨보다 높아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세율 OECD 국제간 비교자료(최고세율 기준)’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법인세율(25%)은 OECD 36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올해 한국의 법인세율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 프랑스를 제외한 미국(21%), 일본(23.2%), 영국(19%), 독일(15%) 등보다 높았다.

앞서 2009년 20위에서 2011년 19위, 2014년 17위, 2016년 16위로 중상위권에 머물렀지만, 이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내리면서 순위가 급상승했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와 산업 내 수출 비중(50.6%)이 비슷한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3%로 한국의 25%보다 낮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법인세율이 높다면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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