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등록기업 수혜현황 (출처: 송희경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8
연구개발특구 내 등록기업 수혜현황 (출처: 송희경 의원실) ⓒ천지일보 2018.10.1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연구개발특구에 등록된 기업 중 35%가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특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에 등록된 연구소기업 634개, 첨단기술기업 161개 등 795개 기업 중 사업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은 281개로 약 35%를 차지했다.

지난 2005년에 출범한 연구개발특구는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총 5개 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특구 내 등록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소득세·법인세 3년 면제) ▲R&BD 사업화 자금 ▲인프라(건물, 도로) 등을 지원해야 한다.

634개 등록된 연구소기업 중 56개 기업(8.8%)은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개발특구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정 면적의 대형화·분산화 ▲미활용지 발생 ▲사업지원 미흡 ▲세제혜택 한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5개 특구와 차별화 된 강소특구 지정을 위한 TFT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특구펀드(3차-4호)’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송희경 의원은 “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된 기업이 세제감면과 기술사업화 등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특구재단은 등록 기업의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와 기업실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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