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1차 회의 모습. 오른쪽부터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한국 대표,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출처: 외교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1차 회의 모습. 오른쪽부터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한국 대표,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출처: 외교부)

미측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 요구에 우리측 ‘No!’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회의가 하루 연장됐다.

18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 협의 대표단은 16~17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가졌지만 타결을 보지 못해 하루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이에 연내 협상타결과 국회 비준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에 관한 막판 추가협의에 대해 타결을 봐야 한다.

지난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작전비용도 방위비에 포함하려고 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시 비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한미 양측은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방위비분담협정 회의에는 우리측에선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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