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R&I, 韓신용등급 상향
견조한 성장세·대외건전성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안정적인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본계 신용평가사 R&I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 조정을 했다. 전망은 현재수준인 ‘안정적’을 유지했다.
R&I는 1998년 설립된 일본계 신용평가사로 국내 은행·기업 등이 일본에서 엔화 채권을 발행할 때 이 기관의 신용등급이 활용된다. 이번 R&I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 평가는 2006년 4월(A+·안정적)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S&P(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지난 3일 한국 신용등급을 AA(안정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결정 이유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한반도내 긴장이 완화 추세를 꼽았었다. 무디스와 S&P보다 한 단계 아래로 한국 신용등급을 6년째 AA-(안정적)로 평가 중인 피치(Fitch)도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국의 신용등급이 상향될지가 관심사다.
R&I 역시 이번 평가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견조한 성장세, 금융·재정·대외건전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상향원인으로 꼽았다. R&I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 증가가 투자 둔화 효과를 상쇄하면서 올해 2% 후반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중 무역 마찰 심화로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노동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R&I는 소득주도 성장 효과에 관심을 보였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들어 시스템 위험을 낮게 봤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 특별한 우려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장기 도전요인으로 꼽았다.
직접투자와 기타투자의 순투자 전환, 민간부문의 대외자산 축적 등으로 대외부문의 자본 조달·투자 구조는 균형을 갖추게 됐다고 분석했다. R&I는 이번 신용평가 때 북한 개방 등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잠재적 재정 부담을 고려했으며 최근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관련 위험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