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천명 상담·법률지원 상근인력 고작 2~3명
학생·학부모 교사폭행 등 올해 상반기 1257건
치유센터 추가 설치 등 교육부 선제적 대응 필요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교권침해 관련 추가 피해를 막고, 교원 지원을 위해 설치된 ‘교원치유지원센터(치유센터)’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과 ‘교원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한해 수천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해 치유센터를 찾는 교사의 발길이 늘고 있다.
박 의원은 “치유센터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해에 많은 곳은 1~2천 건의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하지만, 상근 인력은 고작 2~3명에 불과하며,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 폭행·성폭력, 몰카 피해 등 교권 침해 사건은 8640건이나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만 1257건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 17개 치유센터를 이용한 교사는 1만 8291 건에 달했다. 단체 참여 등 총 4530여명이 이 기간에 심리상담 및 392명은 심리치료도 받았다. 올해 7월까지만 102건의 이용이 집계됐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몰카로 상처를 받은 교원들의 심리상담 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법률상담도 2976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법률상담이 진행된 경기지원센터의 경우 1038건, 광주 867건, 서울 318건 등이었다.
하지만 각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치유센터에는 전담인력이 대부분 2~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기준 11만 7320명의 교원이 근무하는 경기도에 치유센터 전담인력은 고작 3명이다. 장학사, 상담사, 변호사가 각 1명씩 근무하며, 7만 6116명이 일하는 서울의 경우도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했다.
전담인력을 보강 해줄 외부 연계인력도 서울, 경기, 전남은 한 명도 없었다. 전담장학사가 없는 지역도 5곳, 상담사가 없는 곳 2곳, 법률 자문을 해줄 변호사가 없는 곳도 4곳에 달했다.
피해 교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도 17개 지원센터가 똑 같이 1억 823만원으로 편성됐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인천교육청은 치유센터전담인력 4명을 배치하고, 외부 상담사 12명과 의료인 6명이 돕고 있으며, 법률자문단 운영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선생님들 상처를 치유하고 용기 내 다시 교단에 서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며 “교육부는 상황과 여건에 맞게 치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원 수가 많고 교권침해 피해자가 많은 만큼 치유센터 추가 설치 등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