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지자체 합동 조사 착수
보육비 부정수급·부당사용 확인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부정·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으로 비리 의심 정황이 있는 어린이집 2000곳을 추려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2000여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 교육부가 유치원(만 3~5세)을, 복지부가 어린이집(0~5세)을 각각 관리하는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 비리 유치원을 폭로한 바 있다.
당국은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 통학차량 신고·안전조치 등을 이번 점검에서 확인한다.
조사 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선정한 어린이집이다. 급여관리시스템 행복-e음과 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을 연계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관찰·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대표자 1명이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 확인 등이다.
복지부는 부정·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로 촉발된 어린이집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6월 기준 3만 9419개가 있다.
당초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3년간 연평균 3만 1688곳이 점검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 380곳이 보조금 33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정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려왔다.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했다”면서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