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인권침해 논란에도… 경찰 지난해 177만건 내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매년 100만여건 이상의 내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은 6년 전과 비교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건에서 2016년 200만여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사란 수사 전(前) 단계 절차로 기사, 신고, 첩보를 통해 범죄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하여 정식으로 수사하고,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한다.

내사 단서는 작년 한해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를 입건하고 나머지는 협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검찰 내사사건은 지난해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