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교육감 국감도 이념대립… 與는 보수, 野는 진보 교육감 집중 공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7일 대구광역시교육청 등 6개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이념 대결 구도가 그려졌다.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교육감 국감에서 여당 의원은 보수성향 교육감을 상대로, 야당 의원은 진보성향 교육감을 상대로 집중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 공세성 질의가 오가면서 여야 의원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 피감기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향해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대구시교육청 관할 영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기간제 교사 커플에게 ‘연애 금지령’을 내리고, 여교사에게 학기 중 출산 금지 각서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은 강 교육감을 상대로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사안을 끄집어내며 논쟁에 불을 붙였다. 그는 “강은희 교육감은 3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정유라와 관련해서 계속 옹호발언을 했고,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편을 들어 할머니들로부터 질타를 받았고,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를 한 점”이라고 했다. 

이에 강 교육감은 “분명한 제 답변을 방송을 통해 수차례 드렸고, 선거에서 선출돼 이미 시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쟁점화하는 데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신 의원의 질의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다. 김한표 의원은 “대구교육감의 장관 시절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국민이 듣기에도 지나치다”며 “교육부 국감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라고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해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강 교육감의 발언 태도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조승래 의원은 강 교육감을 향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치쟁점화하자는 것입니까라는 답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예, 아니오로 소명하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감사 기관에 대한 질의 내용을 가지고 동료의원 질의에 훈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신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신 의원이 질의한 정유라 건은 최근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교육기회 평등에 관한 질의를 한 것이고, 위안부 합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역사와 관련한 교육 수장의 역사 인식을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을 집중 타겟으로 삼았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향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허용한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는) 불법이다. 지금 전교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다른 교육자는 법을 몰라서, 바보라서 법 지키고, 규정 하나하나마다 티끌 묻을까봐 교직생활을 하시는 줄 아느냐. 불법을 왜 용인하고 방조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가 우려되던 지난 8월 2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지철, 민병희 교육감을 겨냥해 ‘학생들 안전보다 전교조가 더 중요하냐’는 논리로 쏘아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김병우 교육감은 8월 20일에서 23일까지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태풍 피해 방지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